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454 , 2021. 5. 28., 인용
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453 , 2021. 1. 19., 기각
고용창출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창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행정절차법 2020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2528, 2020. 1. 21., 기각
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시행령 2013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13-02268, 2013. 4. 2., 기각
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민법 상법
5. 국민권익위원회 2013-00957, 2013. 2. 19., 기각
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12년
6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-17 , 2012. 7. 31., 인용
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반환결정 처분 취소청구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
7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-21720, 2012. 4. 24., 인용
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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